민주당 농지법 개정안 발의…농민 반대 빗발쳐
농민, “농지 태양광 설치, 절대농지 복구 어려워”
이개호 국회의원 영광 사무실 앞 기자회견 열려
31일, ‘농지태양광 박살’ 광주·전남 농민대회
농지를 훼손하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으로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광·장성·함평지역내에도 농지가 훼손되고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광 이개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농지 태양광 폐기 기자회견 열어
지난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운영위에서 이달 25일 도차원의 집중투쟁을 결정했었다.
이에 농지 태양광 반대 영광·함평·장성·담양 공동대책위가 지난 25일 오전 11시 이개호(민주당·영광·함평·장성·담양) 국회의원 영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공동대책위는 “농지 태양광법을 3월30일까지 자진 폐기하라”면서 “만약 3월30일까지 농지 태양광법이 폐기되지 않을 시 농민들은 민주당을 반농민, 반농업, 반농촌당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최후 통첩한다”고 발표했다.
김선호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절대농지는 식량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이고 전체 농지의 48%만 절대농지다. 농지를 언제 태양광으로 바꿔 달라했었냐, 지켜달라고 했다”면서 공분했다.
같은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앞에서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광주·전남 농민대회가 열렸다.
농지 태양광법 폐기를 외치는 광주·전남 농민들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월11일 영농형 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논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발생한 전기를 팔아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구조다.
전남농업기술원의 지난해 영농형 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농가의 기대와 달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판매 수익이 하락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인증서를 팔 수 있는 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가치가 급락하는 추세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1월25일 전라남도청 앞에서 영농형 태양광 반대·농지법 개악저지·민주당 규탄·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명의돼 영광·함평·장성·담양 지역 농민단체의 거센 투쟁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지난달 6일 영광지역 농지태양광 반대 현수막 게첩을 시작으로 농민단체는 농지법 개정안 공동발의에서 이개호 의원의 명의를 빼고 농민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원실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농민단체는 지난 5일 농지태양광 반대! 농지법개악저지! 영광함평장성담양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를 파괴하는 농지 파괴법, 식량주권 포기법, 임차농 축출법”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반대 입장문을 이개호 의원실에 전달했다.
이개호 의원은 “공동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면서 “법안 발의는 대표발의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영광군농민단체협의회는 김승남의원이 현장 농업인과 정부측의 반대를 감안해 대체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이개호 의원실 답변에 ‘이것은 농지법 개정안이 아니라 농지법 개악이라고 본다’는 입장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관계자는 “LH투기 확대판인 농지 태양광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힘을 합쳐 싸우겠다”며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불법 투기 농지와 관련해 “농지와 식량자급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지실태 전수조사와 현장농민 중심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지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이달 31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앞에서 ‘농지 태양광 박살, LH 투기 농지 몰수’ 광주전남 농민대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