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도의회가 이끌 것”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됐다. 지방의회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등 새단장을 시작했지만 아직 그 방향에 대한 의논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던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2년을 맞이해 전남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해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된지 약 2달. 전남도 의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도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다.

법령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에 우리 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관련 조례 및 규칙 21건을 제·개정했다.

조직도 개편했다. 의회 자체의 직원들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팀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자로 3명의 직원들을 승진 인사 발령했고 특히나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도민과 소통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해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해 공보팀과 미디어 홍보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의원들의 자질 또한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

의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자질향상을 고민했다. 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했다.

앞으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현장 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 지방의원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의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성을 높이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겠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다. 지방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이에따라 지방 분권이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 시대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침체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분권 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 앞으로 의회 운영 방향의 역점은.

첫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

자치법규 정비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내겠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며 따뜻한 사회복지를 실현해나가겠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긴급한 현안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

넷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도정 질의, 예산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겠다.

-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코로나19다. 지금 전남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어떠한가.

얼마 전 까지만도 청정지역으로 확진자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5000명(3월 2일기준)이 넘고 있다.

설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는 물론 광주광역시도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남은 오미크론 집단감염 급증에 따른 ‘전 도민긴급멈춤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은 물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도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200만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코로나의 확산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코로나19 대응을 보았듯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는 현실이다.

지난 2020년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도민께서 걱정이 크다.

이미 제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을 당시 국회 정당대표들과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바 있다.

응급의료가 절실한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더욱더 실감하며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이 자칫 무산될 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설립이 확정됐다.

2021년 12월에 권준옥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전라남도를 방문해 센터 설립을 장성군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명칭을 연구소로 하며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980억 원 규모가 투입될 것을 전했다.

당초 계획보다 부지는 2.5배 사업비는 4배가 증가한 것으로 1부 4센터 28과로 구성해 독립적인 연구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장성군, 질병청과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국립 심뇌혈관센터 유치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주신 장성군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고 도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인 만큼 센터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겠다.

특히 정치권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지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정책과 공약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전남은 지금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출산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은 청년이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기금 조성과 같은 정책들을 청와대와 관계부처,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우선 제가 먼저 적극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시 조례를 살펴 현실에 맞도록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고령화 문제는 경각심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식주해결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야 되고,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해 고독사 같은 불행을 막는 안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앞으로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돼며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할 하나의 환경과 문화로 생각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 수도권 집중화의 대안으로써, 지방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전남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전남으로 청년과 사람들을 부른다는 목적하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지역 사회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을 도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방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구소멸지역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급하게 대두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가장 지혜롭게 이겨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전남은 천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전략 산업화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 전남에 세계적인 관광문화 중심지를 구축하고 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 전남다운 의회란 무엇인가. 또한 전라남도의회의 의장으로서 역할은 어떤 것인가.

전남다운 의회는 우선 충절의 고장답게 도민들을 섬긴다는 마음자세와, 도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통 강화, 즉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 담아 듣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민원에 대해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의장으로서 역할은 도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의무에 대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여긴다.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다.

- 끝으로 도민에게 한마디.

오미크론 확산으로 매일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도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 추가 접종 등 예상치 못하는 고난들이 봉착될 전망이다.

의회 운영도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 여러분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참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 지역상가 이용하기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들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 하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