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15일부터 지급

전남도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 원을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이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도내 19만 2,000 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8만 1,000 명에게 120만 원씩 총 984억 원을,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1만 1,000 명에게 1인당 평균 310만 원씩 총 3,447억 원을 준다.

지급은 시군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직불금 지원을 위해 지난 4월~6월 초까지 접수,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0% 감액 적용되는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