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서
반대 결의문 채택해
영광군의회가 지난 11일 제257회 임시회를 열고 백수·염산면에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고압 송전탑과 선로가 관통할 지역인 백수읍 일대는 천연기념물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천장산성과 같이 역사적 유적은 물론 원불교 성지인 구수산이 자리하고 있다”며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귀한 백토가 매장돼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고귀한 자원이 존재하는 곳인데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와 보상비를 절감한다는 명분하에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등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군민 희생을 강요하는「영광 변전소 및 고압 송전탑 건설사업」추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 건설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 할 것 ▲정부와 국회는 지역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 할 것 ▲정부와 국회는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인허가 제도를 즉각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문은 의장을 비롯한 8명 전 의원의 발의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낭독했으며 채택 된 결의문은 정부와 한전, 국회 등 관계 기관해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한전은 백수읍과 염산면에 154kV급 고압 송전탑·송전선로를 구축하고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고창·장성 등 인근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