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새 시대 원년 민선 7기를 들여다본다]
공약사업 81.7% 완료…추진 순항중
45개 중 30건 이행…15개 정상추진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성과
소상공인·군민 가계경제 지원 마련

김준성 군수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년,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행정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7기 3년, 김준성 영광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 진도율은 올해 4월 기준 81.7%를 기록한 가운데 공약실천이 순항되고 있다.

영광군은 김 군수의 4대 분야 공약사업 45건 중 30건이 완료되고 15건이 계속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그간 김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시행해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크게 증진시켰다.

또 최근 ‘영광 작은영화관’을 완공해 개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문화 공간을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본지는 김준성 영광군수를 만나 민선 7기 핵심 공약 등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 지난해 영광군정을 평가한다면?

▶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심적인 불안감이 계속되는 등 힘든 한해였다.

그러나 군민 한분 한분께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새로운 변화로 도약하고자 하는 영광군의 로드맵을 착실히 이어갈 수 있었다.

몇 가지 성과를 꼽자면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산통계에서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우리 군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이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면서 관련예산, 법 제도 등의 여러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도내 최초로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한 영광사랑상품권은 가맹점 2,000여개소, 누적 판매액 350억원을 돌파하며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코로나 관련 각종 정책사업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상공인의 소득과 연계해 상생의 가치도 높였다.

천원 여객선 도입, 영광터미널과 법성터미널을 새단장 하는 등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광고용복지센터 개소로 일자리와 복지 등 고용안전망도 구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의 성적을 거두며 45건의 상을 수상해 영광군 행정의 저력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는 2020 올해의 지방자치 CEO라는 큰 상의 영광도 안겨주셨다.

- 민선 7기 공약이행현황은.

▶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은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 4개 분야에 4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30건은 완료했고 15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15건의 사업 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수도권 농·특산물 물류센터 조성,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등 8건이고 주요 부진 사유는 사업 부지 선정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약사업은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저와 사업부서장,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차근차근 이행률을 높여가고 있다.

- 이행 완료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성과는.

▶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취임 직후부터 계획한 사업인데, 2018년에 조례 제정 후 화폐 발행 준비를 거쳐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을 2019년 1월부터 유통했고, 2019년 10월에는 이를 ‘영광사랑카드’로 확대했다.

영광사랑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군민들의 도움으로 2년 4개월 여 만에 누적 565억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이뤘다.

영광사랑상품권 및 영광사랑카드는 시기에 따라 5∼10%의 할인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소비 혜택을 주어 관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여 영광군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신생아 양육비 인상’은 일하기 좋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등과 함께 시행한 공약사업으로 두 차례 조례를 개정해 현재는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 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 3,000만 원, 여섯째아 이상 최대 3,500만 원까지 양육비를 대폭 인상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TV 수신료 월 2,500원 지원’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을 활용해 2019년 1월부터 관내 가정용 텔레비전 공중파 수신료 월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약 18,655세대, 2020년에 약 19,667세대가 연 3만 원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비를 절감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의 혜택을 다수의 군민이 누릴 수 있게 됐다.

‘글로리호텔~학정사거리 4차로 확장’ 사업은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 글로리호텔에서 학정사거리 구간의 2차로 도로 580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내용으로 올해 3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본 사업을 통해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입지해 있고 영광읍에서 불갑면,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통행하는 주요 도로로서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좁고 위험했던 기존의 도로를 넓히고 포장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남은 임기동안 공약사업 추진 계획 및 목표는 무엇인가.

▶ 민선 7기도 벌써 3년이 돼간다.

2018년 7월 취임한 이후 저는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들과 함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공약사업 45건 중 30건을 완료했고 종합진도율 81.7%를 달성했다.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시각상, 수치상의 단순한 완료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민들이 더 좋게 느끼고 영광군에 더 알맞게 완성하려고 하니 계획된 길에서 벗어나 돌고 돌아 예정보다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도 있다.

추진 중인 공약사업 15건 또한 남은 임기 동안에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며 임기 내 계획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조속 이행, 사업 부지 보상 협의 등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걱정인데 대책은.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가계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먼저, 지역화폐 관련해서 카드형 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에 한해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연중 10% 인센티브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영광사랑카드’ 매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0.5% 전액을 지원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농어민공익수당과 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정책수당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모아갈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3월부터 추진해 관내 30개 업체가 참여, 이론교육과 컨설팅·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신규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1만원) 지원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보증료 0.8%)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자금 마련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부터 시행 중인 이자지원사업(최대 5,000만원, 이율 1.5%)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경영악화로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e-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 방안은.

▶ 지난해 2개 사업, 650억 원 규모의 산업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현재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 등 10개 사업, 2,351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의 노력으로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90%에 육박하는 분양률을 달성했다.

그리고 캠시스, 대풍EV자동차 등 초소형 전기차, 삼륜 전기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e-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240억 원(국비 160, 도비 24, 군비 56)이 투입되는 지상 4층, 연면적 12,128㎡ 규모의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2년 완공 예정으로 47실의 기업 입주 공간과 전시실, A/S 센터, 회의실 등을 마련해 e-모빌리티 관련기업 및 기관의 집적화를 이루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의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2019. 10.)과 「제5차 국토 종합계획」(2019. 12.), 「한국판 뉴딜」(2020. 7.)에 e-모빌리티가 포함되면서 e-모빌리티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인재육성, AI·드론·로봇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 영광군의 먹거리를 책임질 방침이다.

- 열병합발전소, 해상풍력발전소 등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 갈등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고 공존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소통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상생방안에 대한 일환으로 영광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운영에 투자·참여하여 발전소 수익을 공유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방침하에 발전사들이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2020 영광군 합계출산율 전국 1위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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