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서른 살,‘풀뿌리 민주주의’가야 할 길 묻다]임동섭 장성군의장
지방자치 발전 의회 역할 중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인사권 독립·보좌관제도 실시
“아직 완전한 독립은 아니야”

임동섭 장성군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지난 4월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임 의장은 민주주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서른 살을 맞이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하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분권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지방의회의 표정은 어떨까. 지난달 임동섭 장성군의장을 만나 분권의 시대에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편집자주

- 장성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고민은 무엇인지.

▶ 군의원에 처음 출마할 때부터 군민의 뜻을 받들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의회, 견제와 협치로 발전하는 생산적인 의회, 견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의회’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의원으로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방 의원의 역할만으로는 암묵적인 관행을 개선해나가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군민을 대변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현장에 더 깊이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소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지방자치의 실시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에 대한 최고의 보장책이다”라고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원칙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보좌관 제도, 자치권 확대 등을 명시하는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직원의 수 등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 지난해 지방일괄이양법(「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되면서 중요한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관됐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의 해결책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 장성군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파트너인 집행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군정에 있어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수록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밝은 미래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군민이 염원하는 장성군의 공공이익과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와 상생과 협력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 나아갈 것이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이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책연구활동,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민의 복지와 대의를 위해서 우리 의회는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과제는.

▶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구성됐지만, 해산과 구성을 반복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이어오다 드디어 부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더불어 그동안 염원해왔던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도 실시 등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 새롭게 펼쳐질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장성군의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에서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방의원과 의회의 성장이 곧 지방자치의 미래다. 의원들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장성군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활동의 지원과 자문을 받고자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또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처음에는 ‘언컨텍트(uncontact)’라고 해서 비대면·비접촉을 강조하며 ‘접촉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면 이제는 ‘온텍트(ontact)’라는 온라인 소통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장성군의회도 이에 발맞춰 코로나로 움츠러든 현장 활동의 벽을 넘을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식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 자치분권을 위한 장성군의 정책을 설명해달라.

▶ 지난해 첫 연구단체를 구성해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장성군의 자치분권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며, 앞으로도 의정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집행부 동료의원, 장성군민들에게 부탁하실 것이 있다면.

▶ 4선 의원으로 1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열정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재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모든 분들께 보답하자는 마음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의장으로서가 아닌 장성을 사랑하는 군민으로서 민생현장에 더 깊이 다가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장성군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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