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온 30년, 주민과 함께 만든 역사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첫 지방의회 선거는 1952년에 치뤄졌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북 지역은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다.
이후 1956년 기초단체장, 1960년 광역단체장 선거가 차례로 실시됐고,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된 해는 1960년 4·19혁명 이후였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며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자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됐다.
역사에서 사라질 뻔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열망으로 부활했다.
마침내 1987년 6월, 새 헌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1991년 제4대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암흑기를 깨고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올해 30년을 맞이했다.
올해와 내년은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이다.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의회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다.
30년간 꽃피운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문턱에 섰다.
우리군민신문사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마주하며 연중 기획으로 영광·장성·함평군이 지나온 30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과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