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
16일 취재차 영광군 방문
합계출산율 전국 1위 낳은
인구출산정책성과 ‘주목’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영광군의 인구출산정책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사 취재진이 영광군에 방문했다.
취재진은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영광군의 인구출산정책 성과를 취재, 김준성 군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일본 언론사가 영광군의 인구출산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 세계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구 소멸에 가장 큰 국가 소멸이라는 ‘공포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보다 20여 년 먼저 고령화와 지방인구 감소 문제를 겪어오고 있다. 각국은 인구 늘리기에 각종 묘책을 내놓고 있지만 괄목할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영광군이 청년들의 결혼 지원부터 아이낳고 기르기까지 전반적인 육아 지원을 단계별로 펼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영광군의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2.54명으로 나타났다. 7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한 해남군(1.89명)보다 0.65명이 많다.
‘인구 5만4000명 사수’를 목표로 조직과 지원을 집중한 전략이 효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2017년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했으며,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인구, 일자리 등의 업무를 촘촘히 시스템화 했다.
영광종합병원이 201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분만실을 갖추게 된 것도 한 몫했다. 분만 산부인과 유치에 이어 공립 산후조리원까지 개설했다.
그전까지는 출산을 하기 위해 50여 분 떨어진 광주시로 떠나야 했는데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애를 낳고 몸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자라나는 아이의 육아 환경을 위해 양질의 육아시설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 안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영광군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파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지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군은 자체예산을 통해 저출생극복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4개 분야 43개 사업에 65억원과 2017년부터 100억 원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했다.
20~30대 인구유출을 막고 청년자립 환경조성과 역량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함이다. 영광군 청년센터 청춘공방 운영, 취업활동 수당,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재육성기금 260억 원을 조성해 장학금 지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각종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정책 지원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김준성 군수는 “국가가 할 일, 지자체가 할 일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다보면 출생율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미래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춘 영광군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