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군정에 관한 질문]
12월21일~23일 서면 진행해
함평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부터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이주민
대책, 빛그린 산단 추진 관련 등
주요 정책 의견 제시‧검토해
▪의원별 군정질문 내역(총 36 건)
윤앵랑 의원 (6건) : 함평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우리군 인구유입 시책 관련, 해보 산내리 소재 군유재산(토지) 활용 방안, 용천사권 관광개발사업 관련, 농업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공모사업 포함)추진 관련 등허정임 의원 (5건) : 약물 오·남용 근절 대책, 잔디예지물 처리 대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관련 등정경임 의원 (6건) :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 관련, 군청 공영주차장 운영, 공립(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 등김영인 의원 (5건) :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민 대책, 드론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관련, 시설하우스 지원 관련 등정현웅 의원 (9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추진 관련,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인재양성기금 지원 및 장학재단 관련, 동함평 산단 및 농공단지 관련, 렌터카 차고지 유치 현황, 추사 김정희 작품 관련, 함평천을 이용한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 등최종준 의원 (5건) : 고품질 쌀 생산 대책 및 확대 방안, 어촌뉴딜 300관련,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제도 관련 등
▲ 윤앵랑 의원 :우리군의 인구유입 시책 추진 현황과 향후 우리군의 인구유입 확대 대책은.
정훈석 일자리경제과장 : 군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자 지원을 추진중이다.
전입세대 쓰레기봉투와 학생·군인에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39세 이상 군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청년정책 관련 각종 보조사업도 추진 중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지원사업 등이 있다.
지역청년 의견수렴과 소통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군은 함평군 제1기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으며 함평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 인구유입 확대 대책으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관련 지역일자리 확대와 인구 유입에 따른 전입 지원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빛그린 국가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근로자 전입인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명암축산단지, 빛그린산단 등의 투자기업 적극 유치를 통해 전입 인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빈집정비, 노후슬레이트처리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허정임 의원 : 잔디 예지물 소각 등에 따른 민원 해결 방법과 잔디 예지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은. 동물원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는.
강복수 산림공원과장 : 민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마땅한 민원 해결 방법이 없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잔디 예지물 처리 방안은 자가 적치장을 설치해 농가 스스로 예지물을 처리하는 것이며, 예지물 자가 적치장 설치 농가는 잔디 생산장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0년 9월9일 전북 익산 강 모씨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에 군유 재산 변상금, 소송비용확정금 고지 금액 납부 및 동물 이전 독촉을 위한 출장을 했으며, 그 이후 동물원 이전 일자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다.
이후 10월28일 강 모씨와 자연생태공원사무실에서 면담한 결과 경제적인 사정과 코로나19 관련으로 이전을 못하고 있으며 20년 12월말까지 전수이전을 다 못하더라도 이전 가능한 동물순으로 이전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음.
또한 동물원 앞 놀이시설물은 20년 11월10일 한으로 이전하기로 놀이시설 관계자와 10월29일 구두약속을 받았음.
▲ 정경임 의원 :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 1,2단계 사업 설계 번경 내역 및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해달라.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 명암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4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했다.
1회 설계변경은 단지계획고 조정, 발파패턴 변경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했고, 도급액 47억4,900만원 증액, 관급 자재대 2억4,100만원 감액돼 총45억800만원이 증액됐다. 설계변경일은 2018년 9월21일이다.
2회 설계변경은 단지계획고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수량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했고, 도급액 6억1,700만원, 관급자재대 3억5,900만원 감액돼 총 9억7,600만원이 감액됐다. 설계변경일은 2018년 12월31일이다.
3회 설계변경은 내부도로 포장계획 조정 등 반영함에 따라 변경했고, 도급액 1억4,400만원 감액, 관급자재대 3,000만원 감액돼 총 1억7,400만원이 감액됐다. 설계변경일은 2019년 6월28일이다.
4회 설계변경은 전라남도 지적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했고, 도급액 2,500만원이 감액됐다. 설계변경일은 2019년 8월1일이다.
총 4회의 설계변경에 따라 도급액은 39억6,300만원이 증액됐고, 관급자재대는 6억3,000만원 감액돼 총 공사비가 33억 3,300만원 증액됐다.
2021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실시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2021년 4월에 조성원가재산정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021년 5월에 분양단가 결정과 분양 공고를 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1년 3월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라남도 계약심사, 군 기술심의, 일상감사를 2021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 5월 착공해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 김영인 의원 : 축산자원개발부 직원과 이주민을 위한 LH공고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은.
정영성 미래전략실장 : 당초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됐고, LH공사 공공임대아파트는 경제성 등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영구 임대주택 70호)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건의 준비 중이다. 이주민 생활안정과 농업지원 대책 등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중이며 이주민 소득사업 발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축산자원개발부 연계 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협의를 통해 선정된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지원△공무직 및 일용직 인력 채용시 이주민과 신광면민 우선채용△축산자원개발부 부산물 활용 소득화 방안△축산자원개발부 부지 개방 관광자원화 방안△축산자원개발부 잉여자원 가축(젖소, 돼지 등 품질개량 축종)을 이주민과 신광면 축산 농가에 우선 매입권 부여 등이 있다.
▲ 정현웅 의원 : 빛그린산단 추진에 따른 우리군 대응 방안과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이상익 군수 : 2019년 4월 빛그린산단 조성지원 TF팀을 7개분야 11명으로 구성하고 수시로 광주시·LH공사와 업무협의 및 현장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 TF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연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은 빛그린산단 내 가스공급설비를 반영하고, 2단계 사업 착공과 함께 산단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광주 평동산단,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특장차 자기인증 지원센터에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빛그린산단 조성에 따른 연계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TF팀 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빛그린산단 주변지역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발주해 추진 중에 있으며, 21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지역발전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2021년 4월부터 완성차 시험 생산에 들어가고 2021년 9월부터는 완성차를 본격 생산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완성차 공장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우리군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 협의 시 우리군에 편입할 토지를 국도 22호선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산업용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 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최종준 의원 : 향후 고품질쌀 생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나판종 친환경농산과장 : 고품질 쌀 생산 확대 방안으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업인들에게 벼 품종별 특서에 맞는 재배 방법을 교육해 계도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공급률을 향상시키고자 벼 보급종과의 차액을 20kg 포대당 1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가볍고 설치가 쉬운 못자리용 전용상토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방제가 용이하도록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고 벼 수확기에 바로 건조할 수 있는 곡물건조기 등을 확대 지우너해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
아울러 유통단계에서는 수확과 동시에 바로 수매가 가능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하고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노후화된 벼 가공시설 및 저장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상의 품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함평군에서 생산된 나비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로 12회에 걸쳐 선정돼 소비자들에게 함평살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전남 10대 브랜드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