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54회 정례회서
새해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등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17일 제7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위 소관 부의안건 2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4건,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23일간의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군정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 군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상임위원별 처리안건의 검토 및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

상임위별 처리한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 조례안’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관리계획안’등 20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사했다.

군정질문에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원들의 세심한 자료 준비와 연구로 심도있는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별 주요 군정질문은 ■ 최은영 의원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제안 ▶인사 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임 ■ 하기억 의원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 방안 ■ 장영진 의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농작물재해 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영광군 청소년 바우처사업(청소년수당)지원▶공동주택 LED 가로등·보안등 시설 개선 사업▶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특별대책 마련 ■ 박연숙 의원 ▶원불교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방안 마련 등▶민속유물관 및 굴비 전시 홍보관 이전▶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현황 및 지정 계획 ■ 임영민 의원 ▶‘만남의 광장’관리 운용 방안▶효동 문화·역사마을 안내 및 홍보 방안▶시가지 및 동부지소 주변상가 상습침수 해소대책 마련 ■ 강필구 의원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 ■ 김병원 의원은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밭농업 농작업 대행 활성화로 농촌 인력 부족 해소 ■ 장기소 의원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강구▶초소형 전기차 충전소 및 A/S 확보 방안▶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현황 및 대책▶하천제방 보수 현황 및 신축계획▶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각각 질문했다.

최은영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해였지만,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군민 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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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꽃’군정질문 총 22건…군정 전반 송곳 질문·정책 대안 제시

◇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은영 의원 :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혼과 양육을 연결해 주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결혼, 출산, 양육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벽히 구축돼 효과가 커질 것이라 생각함.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김준성 군수 : 2014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돼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 원스톱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오다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위반으로 예산 재의 요구 공문이 통보돼 관련 조례를 2016년에 폐지했으나 임산부들의 산후조리비용지원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출산 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비등 지원 대책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조례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음.

◇ 인사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

최은영 의원 : 인사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특히, 4급과 5급에의 승진 임용 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우선 시행했으면 함.

김준성 군수 : 1999년부터 일반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다면평가를 도입·시행해 왔으나, 다면평가 자체가 친분이 있는 직원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온정주의에 치우침으로써 정확한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10년부터 중단했음. 이에 2013년 7월2일에 영광군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규정을 폐지했음.(도내 22개 시·군 다면평가 미시행 중)다면평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적우수 공무원 우대 시책을 확대·강화해, 실적과 보상이 균형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음.

◇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 방안

하기억 의원 : e-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온 영광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 영광군은 전남도, 전남TP, 한자연,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과 협조하여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정부에서 국비확보 활동시 영광군 사업적 위상이 확고해, 국비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 2021년도 신규 국비사업 3개, 70억원 확보해 추진중인 규제자유특구 등 R&D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기대되고 있음.아울러 e-모빌리티 학과 개설을 통한 인력양성, 동강대학교 미래 산학융합관 건립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유치 등 중장기적 인력 확보가 가능함. 2024년 지식재산센터 완공에 따른 스타트업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완료함. 또한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신규 국비사업 공모시 부지 문제 선결요건을 충족해 국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장영진 의원 :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산림공원과 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 철 소재의 놀이터로 한 번 설치된 이후에는 관리만할 뿐어린이놀이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전국 합계출산율 1위의 위상에 걸맞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터를 조성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 인증된 친환경재료(목재 등)를 사용하고 호기심과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트렌드에 맞는 계획 수립 추진하겠음.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시 위원회 등을 통한 전문가와 어린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영광군만의 특화된 어린이놀이시설 조성하겠음.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현장점검 강화 및 의무사항 이행여부 지속 관리 하도록 하겠음.

◇ 민속유물관 및 굴비 전시 홍보관 이전

박연숙 의원 : 홍농·법성 경계에 위치한 굴비특품사업단 내에 설치한 굴비 홍보전시관은 지리적 위치상 한계가 있음. 현재 뉴타운을 중심으로 굴비음식거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굴비홍보 전시관을 뉴타운 내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면 접근성·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효과성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함. 일부가 주장하는 굴비박물관 건립이 아닌 특품사업단 내에 설치돼 있는 영광굴비 홍보전시관의 홍보 콘텐츠를 보강해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이경석 해양수산과장 : 뉴타운 내로 홍보전시관을 이전하거나 굴비박물관을 신축하는 것은 접근성·상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에 따른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기존 굴비홍보 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치마킹,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보강하고, 내부구조를리모델링 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음.

박연숙 의원 : 농업기술센터에는 1,500여 점의 민속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유물을 관람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주말에는 관람이 제한적임. 민속유물관을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불갑 농촌 테마공원에 이전 검토 바람.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 현재 봄ㆍ가을철에 관내 어린이집, 백수 해안도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연간 천명 내외로 방문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인원이 급격히 감소했음. 민속 유물관은 관내 주요 관광지와 위치적으로 떨어져있어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 필요성이 있으므로 영광군립박물관건립 추진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문화관광과에서 실시예정으로 향후 군립박물관이 건립되면 민속유물을 이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 방안

임영민 의원 : 만남의 광장 부지 공익성을 우선한 주변 정비와 함께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지난 의회 박연숙 의원님 서면질의에 ‘만남의 광장 휴식공간 조성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운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만남의 광장 주변현황은 영광읍 백학리 359-9 대지 외 9필지 6,200㎡이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3,448㎡임. 주차 가능 대수는 승용차 기준 85대이며, 주차라인은 주차장 외곽으로만 소형차 26대, 장애인 2대 등 28대 분을 그어 놓았음. 기타 시설물은 우도 농악 전수관, 전기차 충전소 14개소, 전광홍보판, 게첨대, 화장실, 운동기구 5종, 음수대, 정자, 화단,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돼 있음.만남의 광장 공용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성산 아래에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어 현재처럼 군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타용도 이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음. 군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아스콘 덧씌우기, 주차라인 정비는 신속히 조치하겠음.

◇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

강필구 의원 :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을 제안함.

김준성 군수 : 경기불황과 소비패턴 변화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되고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대책 마련은 충분히 공감하며, 소상공인이 실제 경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조성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변화와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례 개정과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겠음.

◇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

김병원 의원 :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버 타운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김점기 노인가정과장 : 장성 누리 타운 및 고창율계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인 고령자 복지주택으로서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임. 서울 시니어스 고창타워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입된 종합실버타운으로서 우수한 주거 여건으로 만족도는 높으나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 관리비용 등으로 지역주민의 입주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임.실버타운에는 다양한 형태(공공, 민간, 공급방식 등)가 있고 조성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지역 수요와 사업 타당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음.

◇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강구

장기소 의원 :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ha이내 소규모 농가 피해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정우성 농정과장 : 현재 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남도 내 1위로 많은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올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벼 피해농가 기준 76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아울러, 관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 매칭 사업비 30억 원 외 군비 12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42억 원을, 2ha 한도 내로 지원할 계획임.올해 벼 수확량 감소와 관련해 현지 조사 및 농가 면담 조사 결과 실제 수확량이 전년 대비 13.4% 감소했지만, 올해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전년 대비 ha당 61만원 높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수확량 감소에 따른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국 농업인 단체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으므로, 농식품부에서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군에서도 적극 반영해 지원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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