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도 전에 한빛 공극에 대한 민관합동조사가 ‘셀프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한빛3·4호기 건설당시 설계사·운영사·규제기관이 합동조사에 참여해 진행된 조사가 ‘셀프 검증’이 아니고 뭐냐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4호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가 국회 주도로 출범했지만, 협의체는 출범식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 경과 및 결과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2018년 꾸려져 그해 3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까지 조사활동을 마쳤다.

총 4개 분과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서 조사단은 격납건물 콘크리트 건전성, 격납건물 내부철판,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건전성 등에 조사한 결과 총 85건의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관련내용 중 37건은 완료됐고, 22건은 진행 중이며, 10건은 적용 불필요 판단을 받았고, 16건은 사업자가 이행할 몫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확대될 모양새다. 조사결과를 평가하고 기술 검토를 하는 과정에 3·4호기 건설 당시 규제와 운영, 설계를 담당한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한 것으로 밝혀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KINS는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사용 전 검사, 건설허가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원인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빛원전 3·4호기의 시공결함은 격납건물 CLP 배면 공극 한빛 3호기 124개소, 한빛 4호기 140개소에 달한다.

또한 격납건물 CLP 부식으로 인한 기준두께 미달이 한빛 3호기 263개소, 한빛 4호기 226개소이다.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성이 높아야 하는 원자력발전의 핵심설비가 걸레조각처럼 만신창이란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현대건설에 총 4차례 공문을 보냈고, 결함 발생에 대해 책임분담을 논의한 것으로 국감에 재출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수원은 지난 9월 18일 4차 공문에서 한빛 3·4호기의 부실 운영에 대한 지역과 대국민 사과발표를 공동으로 하거나 각각 추진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시간을 더 달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수원 측은 전했다.

현대건설은 그동안 한수원의 후속대책 협의나 한빛 3·4호기 공극 등 원인 조사 과정에서도 시공 품질 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빛 3·4호기 건설 이후 국내 원전 총 9기(월성 2·3·4. 한빛 5·6, 신고리 3·4, 신한울 1·2)를 맡았다.

한빛원전을 건설한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사로 발전한 만큼 현대건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영광군민들은 한빛원전이 건설당시부터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원전의 국산화를 주장하면서 한빛 3·4호기는 국내 시공 기술로 건설한 최초의 원전이었고, 당시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현장용접과 콘크리트 다짐 작업 불량 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었다.

이런 부실한 원전으로 인해 그동안 영광군민들은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관광도시이자 농·수 축산물 시장을 선도하던 영광군은 원전 발 뉴스가 터질 때마다 가슴 졸여야 했고,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사과와 책임분담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현대건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현대건설은 영광군민들에게 부실시공에 이르게 된 경위의 설명과 사과, 그리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한 후속조치를 한수원과 공동으로 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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