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앞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실질적자치분권 실현 초석
최대 현안 과제로 사활걸 것

- 전남서 첫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소회가 어떠하신가.

△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협의회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임기동안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앞으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하고 전국 17개 시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특히,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나가겠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서 지방분권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4일 회장으로서의 첫 공식 업무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연내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지방분권과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지방분권 시대,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내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중앙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고, 재정자립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지역 현안을 적기에 시행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복지지출도 축소하고 있다. 이대로는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일이 많아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하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한다.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 어떤 형태로 지방분권이 추진돼야 바람직할까요?

△ 크게 중앙·지방의 관계에 있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단순 사무의 이양이 아니라, 해당 사무집행에 수반되는 재원 역시 함께 이양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 혹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실질적인 수평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의 실시 등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강화를 통해 중앙정부의 통제가 아닌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 지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함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의회 강화를 위한 협의회 차원의 대응책이 있나.

△ 시·도의회는 시·도의원님들의 집합체다. 시·도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시·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도의회의원님들이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정 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이었고, 실제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원님들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각 시·도의회의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한편, 시·도의회의 역량 강화는 시·도의회의원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각 시·도의회 사무처 인력의 전문성 제고 역시 필요한 만큼 사무처 직원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시·도의회간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향후 협의회의 활동 방향은.

△ 현재 국회에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담긴 다수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다. 감독과 견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이고 집행기구를 적극 감독하고 견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의회 사무처의 직원들은 일정 기간 시·도의회에서 근무하다 집행기구로 복귀하는 탓에 시·도의회 내에 자체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도의회의 전문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시·도의회의원 혼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민원인을 만나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각종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심도있는 안건심의는 물론이고 수준 높은 조례안 역시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의원들의 이 같은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 이들과 함께 각종 현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때 주민친화형 자치행정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대 중점 사업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9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등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 추석명절 전남 향우들과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코로나와 긴 장마, 폭우 피해로 3중, 4중고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의료진,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장성군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5만 군민들이 계셨기에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전남도, 장성군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장성군민 여러분들의 명예를 드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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