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 업계 주 52시간 도입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인력충원·임금보전 시급인구감소, 고령화 증가에이용객 줄어 경영난 가중“자체 수익으론 운영 불가”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적용이 된다. 이후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지역 버스업체는 2020년부터, 장성·함평 지역 버스업체는 2021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운수업체에서의 인력 충원 및 손실되는 임금보전의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교통수단의 운영효율이 낮고, 인근 광주 등 도심으로의 인구이출, 개인 자동차 보유 증가, 고령화에 의해 버스 이용계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영광·장성·함평의 농어촌 버스는 인구감소 심화, 고령화 증가에 따라 적자노선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운송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52시간이란 불청객의 등장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8년 각 군의 사회조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영광군 주민등록인구수는 54,774명으로 2013년 대비 2,843명(5.19%)감소했다.

이 중 50~70대가 44.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대의 비율은 8.8%로 나타났다. 영광군 출생률도 2013년 421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17년 360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장성군 주민등록인구는 46,111명으로, 2013년 대비 181명(0.39%) 감소했다. 장성군 인구 구성비는 50대가 16.6%로 가장 많고, 60대가 14.1%로 나타났다.

반면 10대는 8,1%이다. 2017년 출생아수는 2016년(375명) 보다 47명 감소한 328명이며, 2013년 대비 57명 감소했다. 2017년 함평군 주민등록인구는 34328명으로 2013년(36171명) 대비 1843명(5.10%) 감소했다. 이중 50대가 17.2%로 가장 많고 70대(16.4%), 60대(15.6%)로 순으로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0대는 7.4%로 나타났다. 이어 2017년 출생아수는 2013년(267명) 대비 77명 감소한 160명으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지역 인구 감소는 버스이용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운수업계는 경영난으로 인해 버스서비스 저하로 악순환이 이어진다. 농어촌 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주요 이용객 층인 10대와 고령층이 점차 줄어든 만큼 이용객수도 자연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영광·장성·함평 농어촌 버스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버스 이용객수는 영광은 1,316,880명에서 1,142,900명으로, 장성은 1,570,118명에서 1,397,855명으로 줄었다. 함평은 364,400(‘15년)에서 283,300명으로 감소했다.

한 운송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아니면 자체 수익만으로는 더 이상 민간에서 운영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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