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민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과거 80년대 민주화 쟁취를 위해 쇠파이프·화염병이 난무하던 폭력 시위문화에서 최근에는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해 개인의 사익 관철을 위한 집회·시위와 노사 갈등 등 생존권 문제로 인한 집회시위로 집회 문화가 바뀌었다.

모든 불법 행위를 공권력만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17년 개최된 집회·시위는 4만3161건, 18년6만8315(노동관련 3만2275)건으로 갈수록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체증88.2%, 소음46.3%, 심리적 불안27%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목적 달성을 위한 불법·폭력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국내·외 기업체의 투자 위축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진다.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교통 혼잡 하나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약 8조8000억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격는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위해 집회·시위는 반드시 보호 해줘야 한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관리하다 보면 집회 참가자들은 군중심리를 이용한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불법 집회를 전개하고있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관리를 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시민은 이로 인한 불편을 감래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미국 등 유럽에서는 불법 폭력집회로 인해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언론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는다.

평화적인 준법 집회에 대해서만 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해 정부와 국민들의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평화적인 준법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뽑으라면 단연 언론이라 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집회는 연일 보도하는 흥미 위주의 보도화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에서도 이젠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흥미위주의 보도에서 탈피하여 왜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위주로 보도를 한다면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 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더 나은 내일의 선진 대한민국’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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