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장성군의회 제29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간담회가 열렸다. 3월 추경을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이미 임시회가 한차례 연기 됐기 때문에 임시회에 앞서 열린 의원간담회는 고성이 오가고 찬반이 대립했다.
의회사무과는 의원간담회가 비공개라는 입장을 앞서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간담회장 밖에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문넘어 듣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관계자가 의원간담회는 비공개라는 말을 전했다.
의원간담회가 비공개라는 근거를 묻자 근거자료라고 가져온 문서를 보니 황당해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지방의회에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는 일반적으로 비공식 회의이므로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라는 의원간담회 효력이 담긴 문서를 보여준다. 법률적 근거제시에 관례가 이유가 될수는 없다. ‘간담회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개인적인 농담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의회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의 중요한 사업을 다루는 곳이기에 그러한 이유로 의원간담회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이 아무 이유 없이 일 잘하는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으랴? 당당하게 할 일을 하는 의원들이라면 굳이 언론을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의원간담회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논의과정이고 본회의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 모두 공개되면 군민들이 혼란스럽다’ 고 나름의 이유를 대기도 한다. 진짜 이런 이유라면 이는 의원들의 언론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장성군민의 판단능력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다.
논의과정은 모두 생략한 채 결정된 사항만 보도한다면 어찌 언론의 역할 다 한다고 할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언론은 그 과정에서 군민들이 알아야 부분들을 전달해 주고 군민의 의견을 보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설마 장성군민이 확정된 것과 논의과정에 있는 것조차 구분 못하는 낮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랴? 장성군의회는 장성군민을 어린애 보듯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의원간담회를 언론에 비공개한다는 유신시절을 능가하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마치 법처럼 내세우는 의회의 태도이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 의원간담회를 취재하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겠는가? 바로 장성군의회이다. 의원간담회는 비공개라는 의사과장의 발언 은 시대를 거스르는 권의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장성군의회는 의원간담회가 장성군의 중요한 사업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과정임에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근거를 묻는 기자들에게 관례를 이유로 대지 말고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없다면 의원간담회는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방법이며 의회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