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중섭 취재국장
장성군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태청산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었는데”라며 한숨을 내쉰다.
그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지난 8일 삼계면사무소에서 사회단체장과 이장단, 풍력발전소 건립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유두석 군수가 직접 해당사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또, 장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반대여론을 고려해 군민의 정서적 측면과 행정절차상의 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 이라고 밝혔다.
삼계면을 찾은 유 군수도 ‘풍력발전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에너지의 대안이자 권장해야할 친환경 에너지사업이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처리해 왔으나 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역민의 뜻을 고려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늦게라도 이런 장성군의 풍력발전단지 불허를 장성군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나섰다.
물론 영광군민들도 환영일색이다. 그러나 장성군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는데 아쉬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장성군은 그동안 장성군의회, 언론, 주민들이 장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청산풍력단지의 행정 처리의 상황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불가발표 직전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언론보도가 나가고 해당 주민이 환경영향평가팀에 포함돼 관련서류를 받으면서 사업내용을 조금씩 알게 됐고 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작은 부분이지만 접근 할 수 있었다.
유두석 군수의 불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유 군수가 밝히고 있는 ‘그동안 장성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행정 처리를 해왔었다’고 말하고 있기에 더 아쉬운 것이다.
삼계면을 찾은 이날 도 유 군수는 그동안 미진했던 장성군의 행정처리 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유 군수는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이 확산되고 군에서 아무런 정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군과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필요이상으로 왜곡시킨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감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한 군민이 되어 장성발전을 위해 화합해줄 것’을 주문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저주파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산시킨 군민들을 훈계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유 군수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느꼈다는 감정을 숨기지도 않았다. 또 앞으로는 성숙한 군민이 되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왕적 군주의 위험한 사고로 오해를 살만한 표현들이다.
장성군에서 허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왜 저주파니 소음피해니 떠들면서 여론을 호도하냐는 발언 아닌가.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시끄럽게 하냐는 식인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숙한 군정운영은 아니다.
장성군민들은 그동안 충분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재산권침해나 심각하게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도 장성군민들은 조용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입장을 표현했다.
자체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견학하고 풍력단지 인근 주민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들었다.
또한 문제가 커지고 나자 장성군에서 마을을 방문을 했을 때 ‘군수님의 현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면서 까지 차분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했다.
반대가 극심한 육상풍력사업에서 이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장성군은 해당지역주민들을 성숙하지 못한 군민이라며 실망감을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장성군은 그동안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자측이 제출한 인허가를 위한 서류에 보완 요청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허가를 불허하기 위함이 아니고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행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성군은 그동안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면서 사업자에게는 보완서류를 요청했는데 이는 무엇을 위함인지 불 보듯 뻔한 내용 아니겠는가.
장성군에서 추진했던 풍력발전 사업은 이렇게 오해의 요소들이 많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투명한 행정처리가 생명이라 할 수 있는데 장성군의 행정은 이와는 멀었다.
부군수가 주제하면서 풍력발전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던 것이 드러났는데도 어떤 대책회의 이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없는 장성군이다.
늦게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가 결정을 내린 장성군에 군민들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성군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그동안 장성군청 관계자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